美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대북압박 계속…그동안 충분히 속았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27일(현지시간)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면서 대북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틸웰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의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면서 "우리는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을 보면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도발도 없었다"면서 "느리고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 지난 20년간보다 지금이 더 나아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1994년 군산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영변 핵시설이 발견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 트윗 의미에 대한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스틸웰 지명자는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기존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에 의해 제재가 이행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제재 해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확하다"면서 "장기간의 인내심 있는 압박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고 제재를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것은 시작점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과제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자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꼽았다.

스틸웰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해 "철통같다"고 언급했지만 모두 발언에서는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로 표현했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으며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점점 더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임명된다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유지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했다. 스틸웰 지명자가 인준되면 수전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의 지난해 7월 말 낙마 후 공석이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되며 국무부 내 한반도 라인 정비 작업도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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