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6%대 초반 발표 예상
차세대 기술 투자계획 포함
대규모 경기부양대책 준비
[ 강동균 기자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약 2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국은 매년 3월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 등 그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올해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상황에서 열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중국의 최고 정책 자문회의인 정협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2000여 명의 정협 위원이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들었다.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정협 회의에서는 정부 업무 보고를 포함한 각종 보고서와 올해 도입할 새로운 법안 등을 심의한다.
이어 5일엔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가 시작된다. 올해 전인대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정부가 제시할 경제분야 목표치들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개막일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목표, 재정적자 규모, 국방예산 등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의 ‘6.5% 안팎’에서 ‘6% 초반’으로 낮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마무리된 지방정부 양회에서 중국 주요 도시들은 작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2~6.3%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또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소비 부양책, 세금 감면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기술 인프라 투자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감세 규모는 작년보다 18%가량 늘어난 1조3000억위안(약 218조5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전인대에선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약속한 새로운 외국인투자법도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에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중국의 정부 기관이나 공직자가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중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방예산 규모도 주목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군(軍)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8~9% 증액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