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5명 정책토론회 열려
"인건비 부담 줄여달라" 한목소리
경쟁력 강화방안·비전 제시는 없어
김기만 중소기업부 기자
[ 김기만 기자 ]
‘혁신과 협업,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일 열린 제2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내걸린 슬로건이다. 350만 중소기업인을 대표하는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을 뽑는 마지막 토론회장은 북적였다. 300여 명 넘는 중소기업인이 모였다. 자리가 모자라 서 있는 사람도 1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막상 토론회에서는 혁신의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공약만 쏟아졌다. “대기업의 무자비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겠다”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이 대접받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쓰도록 전환하겠다” 등이었다.
후보자들은 또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법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의 차등 적용 등을 주장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도 있었다.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유권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인 선거이기 때문에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혁신과 협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해 보였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담론도 부각되지 않았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이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 속 시원히 답변하는 후보자도 없었다. 대신 중소기업 위기의 원인을 대기업과 정부로만 돌리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2시간이 넘는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중소기업정책이 마련된 이후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오는 28일 선출되는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5개 주요 경제단체장에 속하면서 부총리급 의전, 대통령 공식 해외 순방 동행 등 예우를 받는다. 매력적인 자리다. 하지만 좋은 대우에는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350만 중소기업인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그중 하나 아닐까.m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