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풀어야 할 숙제
동남아 중심 '신남방정책'과 유라시아 겨냥 '신북방정책' 연계
[ 이지훈 기자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非)중국 아시아 수출벨트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18일 ‘2019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과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신남방정책과 유라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2.3%), 중국(6.3%), 일본(0.8%), 유럽(1.8%) 등 주요 지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게 이 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모가 약 13억6000만달러 감소할 것”이라며 “통상마찰이 확대되면 주식 등 자본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이었던 미국 경제도 내년엔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17% 많은 7990억달러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 원장은 “세수감소와 재정지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완만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 원장은 “중국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작년 628억위안에서 올해 1431억위안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부채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란 전망도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신흥국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거시경제 지표가 취약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선 자본유출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내년에도 평균 5.2%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유라시아 지역과의 ‘북방경제연계’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반작용으로 인도와 동남아가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유라시아 지역도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력적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