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車부품, 내주 자영업
내년 상반기엔 서비스산업 대책
[ 임도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필두로 한 정부 ‘2기 경제팀’이 경제 대책을 줄지어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당면 과제로 주문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마련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추진 대책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 부총리에게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투자 애로 해소를 각별히 당부한 만큼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혁신성장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방안 비중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지난 12일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애로 해소’를 가장 먼저 앞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는다. 산업부는 이달 안에 스마트공장 확대를 주 내용으로 담은 ‘중소기업 맞춤형 대책’도 마련한다. 내년 초에는 수소경제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제조업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 관계 부처는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을 내놓는다. 대책에는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 등 네 개 분야 활성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비슷한 시기에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내년 건설업황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반도체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수출 다변화 대책을 발표한다.
내년에는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