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月 30만원 지급
올해 11.9兆→2027년 28.6兆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0조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11조9000억원)의 두 배 정도를 매년 들여야 하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4일 내놓은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9000억원(국비+지방비)에서 매년 불어나 2022년엔 20조1000억원, 2027년엔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들여야 할 예산은 총 207조6000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20조76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기초연금 예산 폭증은 고령화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노인에 더해 정부가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초연금을 종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내년 4월엔 소득 하위 20%에 한해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0년엔 소득 하위 20~40%, 2021년엔 소득 하위 40~70%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조2000억원 규모라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예정처는 또 정부가 예정대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연계제도를 폐지하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5969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깎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금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 1조5819억원에서 2030년 2조4560억원, 2040년 3조1074억원, 2050년 3조7114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군인연금 적자는 모두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 예정처는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면 수지 적자가 2030년 1조9834억원, 2050년엔 3조245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실업급여 확대에 따라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라선 2027년까지 연평균 2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는 추정이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1.3%→1.6%)과 국고 지원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