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공계는 경영난을 겪는 지역기업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당면과제인 가업승계 지원과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중복세무조사 부담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 등도 요청했다.
부산 상공인 50여명은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청장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부산의 주력업종의 경기둔화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부산상의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
상공인들은 “1세대 창업주에서 다음 세대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 가업승계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중견기업들의 건강한 경영권 이전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배에 이르는 고율의 상속?증여세율(10~50%)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이 20%의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과세 형평성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공인들은 기업경영환경 악화로 생존에 전력투구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조해 중복세무조사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부산 호텔과 관광산업이 외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국관광객을 유인해 산업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범위를 확대하고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상공인들이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따뜻한 세정은 경영정상화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세무당국이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소통의 채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은 “현재 우리 지역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펼쳐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반영하고 세무부담을 축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