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관내 고등학교를 통해 수업료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자격여부 조회 후 2019학년 1분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도내 처음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 38억을 편성해 2019년에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연도별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에서 선도적으로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40만원으로 분기별 지원된다.
박승원 시장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고교무상교육을 빨리 실시해 학교 교육과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시는 이밖에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지역인재들을 위한 유·초·중·고 NON-GMO 학교급식 지원사업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차별화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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