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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자에 의해 제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②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③ 시장 내에 소수의 생산자 및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한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생산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 내에 존재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또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완전경쟁시장은 경제주체들이 가격 등 시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답 ④
문제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아래 신문 기사는 이에 대한 내용이다.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은?
[미국이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오는 9월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7월6일부터 25%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과는 별개다. 이렇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는 중국 상품 규모는 2500억달러로 지난해 대(對)중국 수입액(5050억달러)의 절반에 달한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보복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미국이 이번에 추가로 관세 방침을 밝힌 중국 상품은 TV 부품과 냉장고, 타이어, 고등어, 자전거 등 6031개 품목에 달한다. 첨단산업 제품 중심이던 1차 관세 부과 때에 비해 소비재가 많이 포함됐다.]
① 중상주의자들은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이 있어.
② 데이비드 리카도라면 무역전쟁에 반대했을 거야.
③ 미국이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④ 영국의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주었던 곡물조례의 사례를 미국이 따라 하고 있어.
⑤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 글로벌 무역 불투명성이 높아져 한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해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통상전쟁이 진행 중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수출을 증진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늘리는 중상주의 정책과 부합한다. 반면,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주장한 리카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반대할 것이다. 관세 부과는 자국으로 수입하는 외국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자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 곡물법(1815년)은 영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값싼 곡물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영국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곡물법은 지주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점 때문에 결국 다른 계층의 반발을 샀고 1846년에 법이 폐지되었다. 곡물법을 폐지한 것은 영국 산업 자본가들의 승리와 자유 무역주의의 확립을 의미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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