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관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찾아가는 규제리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컨설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규제완화와 애로해소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규제리폼 컨설팅은 시 자체적으로 영세·소상공인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컨설팅을 확대하기 위해 추석 직전 용인중앙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어 11월말까지 외식, 미용 등 20여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방문해 영업과 관련한 각종 건의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제한이나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나 애로를 발굴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애로사항은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소상공인 지원 컨설팅에 나선 이유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과도한 프랜차이즈 점포 설치로 인한 경쟁심화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기업현장을 방문해 총 91건의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 가운데 입지규제 등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했다.
또 도로교통 등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선 직접 처리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사유를 알려 기업들의 대안 모색을 지원했다.
백군기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애로를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는 현재 30여 소상공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회원수 1000명 이상인 단체만도 외식업협회 처인지부 등 4개에 이른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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