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후론 다시 꺼낸 트럼프
"중국이 북핵 협상 방해"
中 "책임전가 마라" 반발
더 복잡해진 비핵화 방정식
美·中 패권경쟁, 협상 변수로
"김정은과 재회 고대한다"
트럼프, 강온 양면 전략도
[ 주용석/강동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모두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던진 승부수 성격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선(先) 미·중 무역분쟁 해결, 후(後) 미·북 협상’이다. 서로 얽혀 있는 두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각개격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와 같은 한반도 위기국면 재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북 비핵화 안 돕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차 방북길에 오르려던 폼페이오 장관의 계획을 번복시키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과거보다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무역갈등 때문에 중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돕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약해진 건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돕기 때문’이라며 ‘중국 배후론’을 폈다. 북한 비핵화를 ‘방해’하는 중국부터 손보지 않고는 비핵화 협상에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다른 톤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와 존경을 전한다. 곧 다시 보길 고대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갈등을 무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고위급 협상 계획을 취소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열흘가량 앞둔 5월24일 김정은에게 보낸 서신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이후 북한이 유화적 태도로 돌아서자 정상회담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코너에 몰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의 9월9일 방북설이 거론되는 등 북·중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는 걸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 당장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늦어지는 비핵화 시간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선언’에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루캉 대변인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주장은 기본 사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중국은 줄곧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랬다저랬다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중국 책임을 거론한 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풍계리 실험장을 폐쇄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철거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성의를 보였지만, 미국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서는 등 북한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4일 “극히 정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취소”라고 미국을 거들었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차 방북은 지난달 3차 방북 이후 지지부진했던 미·북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이번에 구체적 성과가 나오면 9월 시 주석 방북,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9월 하순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4개국의 종전(終戰)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데탕트’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북한 비핵화 논의는 당분간 제자리 또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갈등 등 미·중 패권 경쟁이 비핵화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북한 비핵화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