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칠 4대 포인트로 △미·중 통상갈등이 통상분쟁으로 확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에 주요국이 보복관세로 대응 △11월 미 중간선거, 7월 멕시코 대선과 10월 브라질 대선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 중간선거 전 자동차 관세 조기 부과 가능성 등이 꼽혔다. 세계 경제가 올 상반기에 성장했지만 미·유럽연합(EU)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무역갈등 확산 우려 등에 따른 하방 위험요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동향’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먼저 미·중 통상갈등이 통상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국이 이달 1일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대두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EU와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통상분쟁을 대비하기 시작해서다. 기재부는 다만 “미·중이 서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유화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어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EU 캐나다 등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통상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이유로 ‘안보 위협’을 들면서 캐나다 등 전통적인 우방국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직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모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기재부는 “미 철강시장과 관련해 정부와 철강업계가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에 미 중간선거와 멕시코 및 브라질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다. 기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멕시코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당선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면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브라질도 유력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전 대통령이 수감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관세 역시 미 중간선거의 영향으로 11월 조기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지난 5월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자동차에 대한 안보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가 중간선거 전 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자동차 수입규제 조치 여부가 향후 국제 무역갈등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대미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비중이 4%에 불과한 철강보다도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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