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금수준은 보완해야
[ 김기만 기자 ]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청년 취업난이 장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일본이 청년인구 감소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도 이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청년고용은 일본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는 인구 요인뿐 아니라 대학 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불균형), 경제성장률, 산업 특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청년 세대를 공무원이 아니라 창업 선도세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을 보완하는 생애보상제도와 선취업·후진학을 장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백 연구위원은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보상을 연동하는 생산성 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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