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안전 보장 첫 신호탄
평화협정·미북수교로 이어질듯
靑 "지켜볼 것" 기대 속 신중
싱가포르서 추진 공식화한 뒤
'정전협정일 판문점 선언' 예상도
[ 김채연/유승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을 동시에 언급해 남·북·미 종전선언이 탄력을 받고 있다.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남·북·미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여부도 이번주 결론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선언은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체제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평화협정, 미·북 수교 체결 등의 후속 조치가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북·미 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면서도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이 오는 12일 미·북 회담 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싱가포르는 역사적 상징성이 떨어지는 데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기까지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북이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공식화하고 남·북·미 종전선언은 세부 논의를 거친 뒤 추진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일 한·미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릴 경우 1953년 정전협정이 서명됐던 판문점에서 오는 7월27일 남·북·미 3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참여 여부도 변수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을 근거로 들어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종전선언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 가능성에 “나는 시진핑 주석과 많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는 멋진 남자(guy)”라면서도 “그는 중국에 최선인 것을 하길 원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도 종전선언은 남·북·미 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은 중국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채연/유승호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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