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장 폐쇄시 이를 대외에 공개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29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핵실험장 폐쇄시 한미 핵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한으로 초청하기로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 시설 폐쇄 과정을 국제사회에 공개했지만 이후 다시 복구를 선언해 남북을 비롯 6자회담 참가국과의 약속을 깬 바 있다.
북한은 2008년 6월 '핵 불능화'를 한다며 영변 5MW 규모의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는 2007년 북핵 6자회담 합의인 '10·3 합의'에서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었던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가 현장에서 이를 지켜봤다. CNN 등 미국 방송이 냉각탑 폭파 장면을 중계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같은 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뺐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MW 원자로를 재정비, 재가동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핵 관련 합의를 깼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핵무기 불공격 약속 등을 골자로 한 선언이다. 또 핵확산방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로의 복귀 약속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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