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잇단 악재 극복 '훈풍' 기대
'보수층 결집' 역효과 가능성도
1·2차 남북정상회담 전후 치른
선거땐 당시 집권당이 패배
[ 박종필 기자 ] 남북한 정상회담이 끝나면 6·13 지방선거까지는 불과 46일이 남는다. 이번 회담의 성사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당·정이 뒷받침한 결과물이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반면 여권에 반드시 호재만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교차한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지방선거 후보들은 2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며 훈풍을 기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를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같은 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오랜 기간 분단으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접경 지역 주민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일명 ‘드루킹 사건’),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였던 민주당 인사의 비서 폭행사건 등 연이어 터진 악재를 수습하고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남북 정상회담을 국정 성과로 부각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로 선거전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지방선거에서 여권에 호재가 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차 남북 정상회담도 전후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지만 집권당이 모두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은 선례가 있어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13일에 열렸다. 이보다 두 달 앞서 열린 16대 총선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133석,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115석을 차지했다.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도 야당이 원내 1당이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10월2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해 12월에 17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한나라당(야당) 소속인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이 교체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회담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경우 오히려 여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며 “보수층이 결집하는 역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전 예비 회담의 성격”이라며 “북·미 회담에서 성과가 나와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시점만 본다면 여당에 유리한 건 사실”이라며 “아직 선거 일정이 많이 남아 있어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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