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분도 팔라더니…
"금융사 통한 계열사 지원
금융그룹 건전성 해친다"
미래에셋그룹도 정조준
"그룹간 자사주 교차출자 문제"
[ 박신영/강경민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이어 삼성중공업 주식까지 매각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차원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중공업 지분 보유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중공업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교보생명과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 간 출자, 과도한 위험 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이들 회사의 준비를 독려하는 말이다.
◆지분 매각 압박받은 삼성생명
금감원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삼성생명은 또다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9일 삼성생명이 약 391억원을 들여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지분율로는 3.06%다. 금감원은 삼성중공업을 익명 처리하긴 했지만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계열사 경영이 악화되면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되고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의 핵심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의 상당 부분만큼을 추가 자본으로 확충하라는 것이다. 자본 확충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삼성중공업 지분에 따른 추가 자본 확충 규모가 너무 많아지면 차라리 삼성중공업 주식을 매각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해당 회사들을 긴장시켰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가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도 겨냥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미래에셋그룹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그룹 리스크가 높은 다른 유형들도 발표했다. 아홉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 중 6개가 미래에셋그룹에 해당한다.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가 대표 사례다. 우호적 관계인 A그룹과 B그룹이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A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B회사에 넘기고 대신 B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받아오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었다. 금감원은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 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간다”며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회사가 금융계열사 자본을 확충해야 할 때 자기 돈이 아닌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높은 사례로 꼽혔다. 미래에셋그룹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박신영/강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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