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등도 회의에 불참
위원에 입시전문가 거의 없어
20일까지 15명 특위 구성키로
학부모·교사 등 이해관계 첨예
의견 수렴에 진통 불가피
[ 구은서 기자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넘겨받아 오는 8월까지 결론을 내는 역할을 떠맡은 국가교육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칼자루’를 쥐게 됐지만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단 두 차례 모인 ‘개점휴업’ 자문기구다. 게다가 입시 전문성도 부족해 4개월 만에 개편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시 전문가 없는데 4개월 만에 결정?
교육부는 지난 11일 “국가교육회의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결정하면 이를 최대한 존중해 8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은 의장 외 위촉직 위원 11명, 당연직 위원 9명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의장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다.
‘전담부처인 교육부도 이제껏 풀지 못한 대입제도 문제를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부처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단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나마도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에 열린 2차 회의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마저 불참했다.
회의록은 비공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입시제도는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이 첨예하게 나뉜다”며 “각계 의견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냉소했다.
◆전문가 특위 구성한다지만 첩첩산중
위원 구성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입시전문가가 없다. 위원 대부분이 대학교수 등 교육계 인사지만 수능이나 입시제도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뿐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한 시안은 ‘열린 안’으로 예시 모형만 5개다.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전환, 학생기록부 개선 등 변수에 따라 수십 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 입시 전문성이 요구된다.
학생, 학부모, 현직 교사 등 대입 개편안의 직접 당사자는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산하에 15명 안팎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달 20일까지는 특위를 설치해 공론화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특위를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할지 등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기획단 관계자는 “16일 3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특위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촉직 위원 11명 중 상당수가 진보성향 인사여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대입제도를 마련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김진경 전 대통령 교육문화 비서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으로 활동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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