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떼내 새로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낙후된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경기도에서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경기도 분도(分道)론’은 선거가 있을 때면 쟁점이 돼 왔다.
이번에는 경기지사 출마 예비후보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분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각각 ‘분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지역구가 의정부시인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최근 파주와 고양,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등 10개 시·군을 분리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동두천·연천)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었다.
경기북부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분도’를 요구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경기북부의 발전도는 여러 측면에서 경기남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사업체 수(2016년 기준)만 해도 경기북부는 19만 개로 경기남부(57만 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59조원으로 남부(270조원)의 4분의 1도 안 된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39.9%로 남부(55.8%)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경기북부권의 낙후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이중삼중의 규제가 초래한 결과물로, 지자체 분리로 해결할 수 없다. 과밀 억제를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부터 따져도 36년간 이어진 수도권 규제가 전체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경기북부권의 경제적 낙후를 불렀다. 여기에다 휴전선 근접지인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더 옴짝달싹할 수 없다.
이웃 일본은 수도권 규제법인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 촉진법’을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폐지했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이 지방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는 하네다공항의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등을 활용해 수도 도쿄에 첨단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낙후지역 발전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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