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GM사태 겹쳐 '일자리 비상'
한국GM 정상화 3원칙 제시
"주주·노조도 고통 분담해야"
[ 임도원/김일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일자리 상황 악화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고용 충격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한국GM 경영정상화와 관련해선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충격에 대응해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 중”이라며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고용 악화에 대비해 조만간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일각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자 지난해 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전년보다 23조원 더 걷힌 세금을 추경에 쏟아붓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경영정상화를 놓고 GM과 벌이는 협의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 처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 등에 대한 GM의 요구에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실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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