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국민들이 뿔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6일 오전 9시께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와 관련된 게시글이 100여건 있다. 정형식 판사와 관련된 토론방만 5개다.
서울 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전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다. 징역 5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깬 것이다.
청원 글을 올린 한 게시자는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사법개혁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형식 부장판사 해임을 건의한다. 국민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청와대는 각성해달라"고 말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는 법리 판단 등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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