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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가 남긴 두 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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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주식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는 이날 '헌법재판소 후보자 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덮어서는 안된다"면서 "이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도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해 응당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정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으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하며,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둘째, 이 후보자가 단순히 사퇴로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주식투자를 통해 그렇게 엄청난 차익을 실현할 수 없는 만큼 범법사실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실제로 이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내부자 사실 조사를 시작하자 자진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철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을 없애고 사법적 조치까지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에 불법적인 면은 없었지만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퇴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주식 투자로 12억2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비상장사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사들여 상장 후 고점에 팔아 5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등 이른바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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