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 "정부 지원 재정부담 내년 4조원 이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려면 2020년 12조원 이상 부담해야
"중기 지원책 재원 마련 위해 장기 국고채 발행이 유일한 대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은 기준금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
이 기사는 07월17일(16:2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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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장기 국고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지원을 위한 국고채 발행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다는 분석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15.6%씩 올려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내년 4조원 이상, 2019년에 8조원 이상, 2020년에는 12조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를 웃도는 추가 최저임금 인상분과 기타 간접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이 연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당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추정액(연간 35조원)에 최저임금 재정지원은 빠져있다. 문 연구원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늘고 있지만 증세 계획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추가 재정지원이 커진다면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했다. 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각종 인프라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로 해 전반적으로 장기채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도 언급하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악의 생산성 분야에 최고의 임금인상을 안겨준다’는 것으로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임금인상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실질성장으로 이어져야 물가 상승의 비용이 상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한국은행의 매파적 입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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