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3년 내 일본을 앞지를 것이란 보도(한경 6월24일자 A1, 5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 시급 1000엔(약 1만230원)을 목표로 매년 3%씩 최저임금을 올릴 방침이다. 작년 평균이 823엔(약 8466원)인 것을 감안하면 2020년엔 926엔(약 9528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올해 6470원인 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본을 추월한다.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2020년 시급 1만원’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 상위권인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3배가량 크고 1인당 국민소득(작년 기준 3만4522달러)도 1만달러 이상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선 기본급과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상당수 OECD 국가들은 상여금 숙박비 식비 등도 계산에 넣는다.
시급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문제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시급 1만원 인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3년간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이들이 향후 3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76조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화문 1번가’에도 “가파르게 느는 인건비 탓에 알바를 내보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내린 데 이어 세제 우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 단체들이 요구하듯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처럼 업종, 사업 규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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