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왜 나왔나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땐 서민·취약계층 부담 가중"
어떤 대책 나올까
LTV·DTI 규제 다시 강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검토
DSR 조기 도입 가능성도
[ 이태명 / 조미현 / 정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1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중장기 구조적 대응방안을 별도 보고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하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가계부채협의체 회의를 열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지시 왜 나왔나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청와대는 배경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계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은 2014년엔 66조원 늘었으나 2015년 118조원, 지난해엔 139조원 불었다. 2013년 말 1019조원에서 지난해 말 1342조5000억원으로 뛰었다. 올 들어서도 1분기에 17조원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놨는데도 증가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늘면 서민·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점을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의 큰 방향은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과 차주(借主)별 대출 현황, 자영업자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대책 나올까
정부가 내놓을 대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50~60%인 LTV를 70%로, 50%인 DTI를 6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후 완화된 LTV·DTI 규정을 매년 연장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풀어준 게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를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지는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비율은 2015년 142.9%에서 지난해 153.6%로 올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한다면 단기적으로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대출을 옥죄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SR은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 기준인 DTI와 달리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DSR을 은행권 대출심사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1년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유지해 온 저금리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의 바탕엔 한은의 잘못된 통화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우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조미현/정지은 기자 chihi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