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팎 회의적 시각 많아
GDP의 2.4%→3%로 확대
타 예산 줄일 수밖에 없어
[ 정인설 기자 ] 국방부는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늘려 병사 월급 인상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국방예산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4%에서 3%로 늘어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단기간 내 국방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그동안 국방예산은 매년 4% 안팎씩 증가해 왔다. 물가가 오르고 군 전투력 증강 차원에서 첨단 무기 도입을 늘려야 해서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GDP 증가 속도를 맞춰 왔다. 2014년 이후 국방예산이 GDP의 2.4% 수준을 지켜온 이유다.
국방예산을 GDP의 3%로 늘리려면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0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 GDP 대비 2.4% 수준인 올해 국방예산이 40조3000억원인데, 3%가 되려면 50조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정부예산(400조5000억원)의 10%를 차지한 국방예산을 단숨에 정부 예산의 12% 정도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려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국방예산 중 병사 월급 관련 비용인 병력 운영비만 늘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군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는 첨단 장비가 늘어 이 방안 역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올해 병력 운영비는 1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16조400억원)보다 4.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4%)보다 0.5%포인트 높다.
군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병사 월급 인상률을 매년 두 자릿수로 맞춰 병력 운영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병사 월급을 단기간 내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국회나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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