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국정 농단' 여파로 가동 1년 반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이번 사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 투입이 줄어들거나 끊길 가능성이 발생했고, 센터와 연계한 지자체별 역점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없어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도 경제과학국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지원할 도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창조경제혁신 펀드, 바이오화학 펀드 등에 투입할 예산 20억원도 삭감했다.
이곳에는 17개 기업이 무상 입주해 마케팅, 멘토링 등 지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도 운영 예산 15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깎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운영 예산은 모두 63억2000만원으로 국비 16억6000만원, 도비 15억원, KT분담금 31억6000만원이다.
대구, 광주, 울산 등 나머지 지자체 대부분도 올해와 똑같거나 소폭 늘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원안 그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운영사업 지원비 10억원과 중소기업혁신지원보증펀드 10억원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심의에서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축소하거나 전액 삭감할지 고민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는 센터 예산으로 15억원을 책정했다.
세종시는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 13억원을 편성했지만, 일부 시의원은 "청와대가 앞장서 만들고 대기업에 떠넘겼다"는 등 이유로 창조경제센터 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천, 충북, 부산, 울산 등도 관련 예산을 10억∼22억원으로 편성해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센터 직원과 입주기업 관계자는 "국비에 이어 지자체 예산까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이 줄면 역점사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는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 웰빙관광 산업 발굴, 친환경 바이오 화학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정쟁의 요소로 벤처지원 시스템 자체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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