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멕시코 장벽 시간 걸려"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주의와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등 선거공약에 대한 강한 추진 의욕을 밝히고 있지만 일부는 방향을 틀거나 강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철폐 공약이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오바마케어는 정부와 가입자의 부담만 늘리고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집권 후 100일 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건강저축계좌(HSA) 제도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건강저축계좌는 각자 계좌로 보험료를 강제 저축시키는 제도로 보험과 같은 상호부조 성격이 없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10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뒤 오바마케어의 두 개 조항을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26세 이하 자녀가 피보험자로 등재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노인과 장애인 보험인 메디케어 제도를 손대지 않 渼募?기존 태도를 접었다. 그는 대신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에 맞춰 지속가능하게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최측근 인사들도 일부 공약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를 막는 ‘멕시코 장벽’ 설치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가 그 비용을 대도록 하는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입안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제시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공약도 경제 회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공화당 주류의 시큰둥한 반응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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