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 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7)의 재산 처분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일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 일부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몰수·부대보전 청구는 추가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몰수·부대보전 청구 대상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 '레인지로버'로,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7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