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건설업체의 토지 매입 단계부터 사전 분양보증 심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 도입이 그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는 건설회사는 택지 매입과 관련해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의 사업성, 건설사의 사업 수행 능력, 그 지역의 아파트 공급 및 미분양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할 방침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건설사는 향후 분양보증 본심사가 거부돼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 HUG는 사규 개정 및 안내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아파트 사업에 예비심사를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미분양이 발생했거나 해당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많아서 과잉 공급 우려가 있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할 것”이라며 “인허가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