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빚더미' 앉은 인천시, 4000억 넘는 신청사 건립
경기, 광교로 도청이전 준비…사업비 3300억 이상 예상
서울 동작·서초 등 기초지자체
예산군 등 충청권 6개 시·군도 수백억 들여 청사 건립 계획
[ 강경민 기자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청사 신축에 나서고 있다. 낡고 오래된 청사 건물을 새롭게 지어 직원의 업무 능률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데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신청사 및 별관, 의회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20곳이 넘는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도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572억원을 들여 현 서소문청사 옆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짜리 별관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청사를 지으면 민간 건물에 입주한 부서들이 내는 연간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착공해 2019년 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8월 지금의 신청사가 완공된 뒤에도 본청 직원 4900명 중 45%인 2200여명만 입주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부채가 11조원에 달하는 인천시도 지난달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남동구 구월동에 4179억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신청사 건립 후보지는 인천교육청 옆 중앙공원과 시교육청 부지, 시청 운동장 부지 등 세 곳이다. 현 청사(구월동)가 낡고 비좁아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새 청사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수원 팔달구에 도청이 있는 경기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광교신도시(영통구)로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업비는 33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서울 동작구는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내용을 담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현 청사를 매각한 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광진구, 서초구 등도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예산군을 비롯한 6곳이 청사 건립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들이 대거 청사 신축에 뛰어든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 만이다. 당시 지자체들은 거액을 들여 청사를 지었다가 ‘호화 청사’ 논란에 시달렸다. 외벽을 유리로 장식하는 등 수천억원을 쏟아부 ?지은 신청사들이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여름이면 찜통으로 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받았다. 경기 성남시, 용인시, 서울 용산구 및 금천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사 신축을 준비 중인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중반 ‘호화 청사’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전에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바꿨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신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많게는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신축 대신 리모델링으로도 공간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뉴욕시청과 프랑스 파리시청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외관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해마다 불어나는 무상복지 관련 예산 때문에 재정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잇따라 청사 신축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으로 평균 52.47%에 불과하다. 75개 기초시의 재정자립도는 이보다 낮은 37.43%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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