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 의원 "오피스텔 등 임차인 충당금 보호"

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 임차인 충당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준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퇴거 시 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직장인, 노인 임차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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