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후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현지에서 거둔 구체적 실적 등 재무상태를 통일부는 알겠죠. 그런데 안 알려줍니다. 다시 전수조사해야 할 판입니다.”지난 11일 첫 회의를 시작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 합동대책반’ 관계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124개 기업의 현지 매출, 이익, 자산 규모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통일부가 정부 합동대책반과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대책반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8개 기업의 명단도 모른다고 했다. 통일부가 기업 숫자만 알려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꾸려진 이번 대책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대책반은 11년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을 다시 해야 할 판이다. 당장 10개 팀을 만들어 팀마다 10여개 기업씩을 맡아 기업들의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대책반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격앙된 상태여서 공무원이 찾아가면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통일부는 해당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세금 등의 이유로 1년에 한 번씩 북한 측과 통일부가 관리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 내 실적이 담긴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기업 이름과 전화번호 등 극히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내 실적은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세금을 써야 하는데,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의 ‘비(非)협조’는 정부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정부 합동대책반에 통일부가 포함돼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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