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지급한 개성공단 자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자료 있다"

[ 김대훈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지급한 자금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근거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북측에 지급되는 자금이 북한의 WMD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미 의회조사국(CSR)은 2014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국제화 방침과 북한 WMD를 억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대금이 WMD 개발에 사용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 유입 자금이 WMD에 쓰였다는 증거를 정부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건 없지만 우려가 있고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날 홍 장관이 근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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