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모 / 김대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법무부 등 다섯 개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법무부 29초영화제’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29초영화제는 한국경제신문사가 2011년부터 정부기관, 주요 기업 등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9초 분량의 영상을 공모하는 초단편 영화제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29초영화제를 열었는데 ‘법은 보호자이다’ ‘법은 엄마 품이다’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했다고 들었다”며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29초영화제를 언급한 이유는 각 부처가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행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행정기관, 공기업, 개인에게 부정 수급 금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허위·부정청구등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진모/김대훈 기자 j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