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규제완화가 경제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지금 적용해도 될 개혁안
많은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제를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정책을 펼친 분이다.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앞으로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정책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경제정책의 최고 목표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다.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은 경제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만드는 최고의 경제정책이었다.김 전 대통령은 경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1992년 대통령선거 6개월여 전에 경제특보를 맡아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집권 후의 경제정책을 준비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때부터 동료 교수, 각 부처와 기업의 지인들 도움을 받아 ‘신(新)경제 100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짰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 두 가지였다. 이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재정 금융 행정규제 경제의식을 개혁하는 구체적 시책을 담은 청사진이 신경제 계획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매달 한 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신경제 계획 시행을 독려했다. 또 공무원과 학계, 기업계, 금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경제추진회의’를 매월 1회 직접 주재했다.
김 전 대통령이 신경제 5개년 계획 구상을 밝히기 위해 대국민 담화문으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1993년 7월2일)은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구구절절 담고 있다.김 전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꼭 필요하다는 신념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취임 후 처음 3개월간 일요일마다 당시 경제수석이던 나를 관저로 불러 금융실명제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 직접 검토를 지시했다. 나는 입법 조치가 아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시행하더라도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는 이듬해(1994년) 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이미 마음속으로 금융실명제를 취임 첫해 마무리짓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발표 1주일 전 나를 불러 “이같이 어려운 일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며 시행 후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시장경제 신봉자이기도 했다. 취임 초 공무원과 기업 임원들 ?구성한 ‘경제규제완화기획단’을 대통령비서실 직속으로 설치했다.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직접 단장을 맡길 정도로 시장경제 창달을 위해 규제 완화를 중시했다.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할 때도 기업의 과거를 묻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했다.
개방경제에 대한 신념도 확고했다. 취임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문제가 대두했을 때는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논의할 때도 우리 경제가 개방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는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퇴색했다. 신경제추진회의는 중단됐고 신경제 5개년 계획도 점점 힘을 잃어갔다. 임기 마지막 해 외환위기를 맞은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경제정책을 편 테크노크라트의 한 사람으로서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을 김 전 대통령의 영전에서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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