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대그룹 제한 추진
[ 장창민 / 박종서 기자 ] 정부가 국내 30대 그룹(기업집단)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제기될 이른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초과 소유 제한)’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성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는 오는 3월까지 연구용역과 회의를 거쳐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TF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작년 기준 63곳) 가운데 30대 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기준을 30대 그룹으로 끊을지, 상호출자제한 기업 전체로 확대할지 등은 더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30대 그룹 계열 제조사와 금융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