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전자발찌’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단이 불가능한 고강도 신소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발찌를 자르고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망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17일 법무부 관계자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업체를 통해 나노철심 또는 탄소섬유를 발찌 내부에 넣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이들 소재를 전자발찌에 넣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절단기로는 발찌를 자르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특수강도로 구속됐다가 가석방된 김모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다시 편의점 강도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8월에는 강도죄로 수감됐던 한모씨가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일이 생겼다.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건수는 2010년 22건, 2011년 43건, 2012년 59건, 2013년 134건이었고 올해 8월 말 현재 103건으로 늘었다.
다만 법무부는 신소재를 넣을 경우 전자발찌 가격이 비싸진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해당 소재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돼 독일에서 들여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신장치 등을 포함한 전자발찌 한 세트의 가격은 170만원대다. 여기에 지능형 전자발찌의 기본 기능인 체온 맥박 등 측정 장치를 넣고 신소재까지 삽입하면 가격이 100만원 이상 더 비싸질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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