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존하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 행위 정도나 동기 등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4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