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등 부작용 우려" 긴급서한…당국은 강행 방침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번에는 현금성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25일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중앙은행(BOT)은 국민 5천만명에게 1인당 1만밧(37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중앙은행은 경제적 취약 계층 1천500만명으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재원 총 5천억밧(18조5천억원)이 필요한 정부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 국가신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태국 경제 부진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어서 어떤 부양책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앙은행 반대에도 계획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디지털 지원금 지급 계획이 이미 내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은행 반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재무부는 지원금 지급은 취약 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도 "(중앙은행 서한에) 너무 관심을 기울 필요가 없다"며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이 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오는 4분기에 국민 약 5천만명에게 1만밧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월 소득 7만밧(260만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밧(1천860만원) 미만인 16세 이상 태국인이 대상이다.
1인당 5만밧 지급은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의 지난 총선 핵심 공약이었으나, 야권과 경제학계 등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초 지급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이후 16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려던 계획을 선별 지급으로 변경해 밀어붙였다. 지급 대상을 5천600만명에서 5천만명으로 소폭 줄인 것이다.
태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문제를 놓고도 대립해왔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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