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용…법적 타당성·수단·위험회피 논의
"내년 2월 정상회의 때까지 압류 선택지 준비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러시아 동결자산 3천억 달러(약 387조원)를 압류하기 위한 주요 7개국(G7)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일본, 캐나다의 지지를 받아 사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수의 선택지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내년 2월 24일께 열릴 G7 정상회의 때까지 준비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실무협의체는 모두 3개이며 이들은 ▲ 압류를 둘러싼 법적 문제 ▲ 정책을 시행할 수단과 위험 감축 방안 ▲ 우크라이나 지원을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자산을 빼앗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
그러나 주권국 자산을 강탈하는 게 국제법 위반일 수 있는 데다가 러시아로부터 보복당할 위험도 있어 동결자산 압류에 서방 전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의 동결자산이 유럽에 몰려있는 만큼 유럽국들이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동결자산 압류 계획에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는 게 적법한지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내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러시아 내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들과 관련해 보복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유럽국 장관들은 작업 과정을 고도로 비밀스럽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빼앗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안은 이미 다수 거론된 바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직접 빼앗아 쓰는 방안부터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수익을 이용하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EU는 러시아 자산을 직접 압수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걷어내는 방식을 검토해왔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은 채 최근 들어 러시아가 침공전을 멈추도록 할 방안으로서 합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G7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와 이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은 소모전으로 변해버린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와 맞물려 논의에 탄력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은 내부 분열 때문에 지체되고 있어 대체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민규제 강화 등을 위한 협상 칩으로 삼고 있다.
EU 내부의 친러시아 국가인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EU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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