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재건 통한 경기부양 목적"…지진 피해복구 투입 가능성도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홍제성 기자 = 중국 중앙정부가 올해 추가로 1조위안(약 182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이 중 4분의 1상당은 이미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국신문사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조위안 규모의 추가발행 국채 가운데 1차 국채기금 예산인 2천379억 위안(약 43조3천억원)을 집행해 각급 지방정부에 하달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등을 위해 1천75억 위안(약 19조6천억원)이 책정됐는데,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전국 12개 성·시의 1천508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또 중국 동북부 및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를 포함한 재해 지역 농지 재건에 1천254억 위안(약 22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50억 위안(약 9천100억원)은 30개 성·시·자치구의 45개 기상관측 시설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1조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골자로 한 국무원 계획이 승인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정부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만든 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에 쓰도록 사용처를 정했다.
이는 애초 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3.8%로 바꿔 편성한 것으로, 지역 인프라 재건을 통한 경기 부양의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 중앙정부는 우선 올해 4분기에 절반에 해당하는 5천억위안(약 91조원)을 사용하고 절반인 5천억위안은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조위안의 예산은 모두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편성돼 지방정부의 상환 부담은 없다"면서 올해 배정된 예산의 사용처는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채 발행은 전날 중국 간쑤성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지만, 재해 복구 지원 목적이어서 지진 피해 재건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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