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향방 예측 어려워…가계대출, 주택시장·정책에 좌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은 가계·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일관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이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신규 연체는 취약 차주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부동산업 연체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은의 우려는 가계·기업 부채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한다는 추정을 바탕으로 한다.
아울러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점도 우려를 가중하는 한 가지 요인이다.
한은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아파트 매물 증가 등은 주택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의 주택시장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예금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한 뒤 7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 폭이 더 확대됐다.
기업대출은 기업들이 은행채 발행 규모 확대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 대신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면서 꾸준히 증가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 규모에 대해 "증가세가 제약되고, 명목 GDP 대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업대출에 대해선 "당분간 회사채 발행을 대신해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와 별도로 가계대출 금리와 관련, "11월 중 장기 지표금리 급락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 오름세로 돌아선 뒤 10월 들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중에는 고정금리형이 변동금리형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등이 가계대출 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적용할 수 있는 교란 요인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수급 여건, 은행 대출태도 등 대출금리 결정 요인의 전개 상황과 파급 영향에 따른 가계대출 흐름 변화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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