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탈원전 한전 재무위기에 영향…文정부 전기요금 올렸어야"
"태양광 비리 시 해임 등 최고 수위까지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혜원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19일 한전의 재무 위기와 맞물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고려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한전 재무 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 조금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지금 (한전의 재무 상황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이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 또 전기요금에만 의존하는 한전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에서 적발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사장은 "앞으로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며 "태양광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처벌이 느슨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 재적발 시에는 즉시 해임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전의 송·변전망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송·변전망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고, 곧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송·변전망 건설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며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주민 수용성 타파 등을 해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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