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분 외평기금 활용 논란에 "세수 재추계 이후 설명"
(세종·거제=연합뉴스) 민경락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지역화폐 사업을 국가 세금으로 정부에서 동시에 뿌려주듯이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옛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모두 빠졌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경기도가 재정이 가장 좋은 곳인데 지역화폐 지원은 전남의 4.5배, 경남의 3.5배였다"라며 "오히려 어려운 지자체로 (예산이) 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분을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메우면 환율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잘 모르시는 것"이라며 "세수 재추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설명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8·9월은 3%를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9월 성수기를 지나 10월부터는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10월, 11·12월은 2%대로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련해서는 "국민 불안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불안을 유발하는 정치권 행태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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