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제·노동시장 개혁으로 국가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동 주최로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부원장은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 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칠 정책'만 반복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다만 현재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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