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3.50%, 7연속 인상…"물가,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긴축기조 필요"
"올해 성장률은 1.7% 밑돌 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13일 사상 처음 일곱 차례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까지 고려할 때 아직 통화 긴축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인상 배경에 대해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 효과,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져 연간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물가 전망에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 국제 유가·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종합적으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해가 바뀌고도 한은이 인상 행진을 이어간 것은, 무엇보다 아직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6.3%)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2022년 12월 3.8%)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한은 인상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두 나라 사이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의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인상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지만, 한은의 인상 사이클이 최종 금리 3.50%로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침체 부담 때문에 추가 인상 없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에 이르는 데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한은 역시 2월이나 4월에 3.75%까지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다.
결국 한은은 국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아래로 뚜렷하게 꺾이는지, 미국 연준의 2월 초 금리 인상 폭이 베이비스텝으로 줄어드는지 등을 확인한 뒤 인상 종료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5%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빅 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만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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