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지원금을 2년째 받지 못했던 헝가리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을 놓고 EU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AFP 통신이 11일(현지시간) EU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회원국에 지급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회원국은 기금 지원을 동결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폴란드가 지난 6월 사법 독립성을 보장할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아 가면서 기금을 못 받은 EU 국가는 헝가리만 남았다. 헝가리에 지급이 동결됐던 금액은 58억 유로(7조8천600억여원) 정도로 전해졌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9월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를 만들어 법치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EU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런 가운데 최근 EU는 사법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건을 헝가리 측에 제시했고 이를 헝가리가 수용하면서 지원금 관련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EU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와 헝가리가 합의한 사법개혁안에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 사법위원회가 사법부 주요 직책을 임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정치적 방식으로 선출되는 재판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헝가리 법원 판사들이 유럽 사법재판소(CJEU)에 자문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게 된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헝가리가 수용할 사법 개혁 조치가 지원금 동결을 해제하기 충분한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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