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반 변화 불가피…IRA 시행령 일부 유연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미국 중간선거로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는 11일 발간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정책 이슈에 대한 영향력이 큰 상·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 교체로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IRA의 경우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시행령 일부가 유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적용하는 규정은 전면 수정되기보다 해외 기업의 생산 공장 유치, 자국내 생산 우대 조항 유예기간 도입 등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코트라의 분석이다.
공화당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위해 IRA의 자국 생산 의무화 조항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IRA의 핵심광물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업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코트라는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분야 고강도 수출 통제는 바이오,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주요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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