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투자자 피해 늘어…감독당국 업무 태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주가 조작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는 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한 수는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5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 등에 고발 및 통보했다.
검찰에 고발이 125건, 수사기관에 통보가 158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정 거래행위(95건)와 미공개정보 이용(91건)으로 총 통보 사건의 66%에 해당했다.
금감원이 검찰 및 수사기관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고발하거나 통보한 수는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2021년 43건, 올해 6월까지 14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이 감소한 추세에 대해 조사 인력의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면조사 어려움, 사건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금감원의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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